'부가세법'에 해당하는 글 1

[류재영의 세무 Talk Talk]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부가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속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

Storyteller/Smart Story
2017. 4. 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