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리보기 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입니다.



2016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는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서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예상금액과 예상 혜택금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①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주의 하실점은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면 됩니다.



③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은 같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은 다릅니다.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다음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있거나, 암환자이면 모두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한의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연 200만원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상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가족카드는 결제가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주택마련저축은 가입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009 12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자동차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월세액 세액공제, 국가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근로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관련 경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⑨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⑩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 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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